요즘 정치계에는 검수완박이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면서 갈등이 계속되다가 결국 검수완박이 국회에 통과했는데요. 요즘 정치계 핫이슈인 검수완박 뜻은 무엇일까요?
검수완박 뜻은?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기존에는 검찰에서도 수사 권한을 가지고 수사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만약 검수완박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검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기소 및 공판 업무만 전담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으로 간주되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봐주기식 수사를 방지하고, 선택적 기소를 방지하며,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또 경찰과 검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검찰이라는 기관 내의 관행들을 없애고자 함인데요. 예를 들어, 검찰청에 소속되었던 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을 하게 되면, 그가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서 일부러 유리한 판결을 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검찰청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검수완박이 시행되어 경찰과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게 되고, 기업 범죄와 같은 대형 사건에 대한 대응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호소할 곳이 없어지게 되며, 이는 선진 법제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대를 표합니다. OECD 국가 중 물 27개 국가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거꾸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이 과거 검찰총장이었다는 것은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직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여러 민주당 관련 이슈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때,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있다면 검찰 측에서 해당 사건들을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검수완박이 입법이 되어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된 이상, 검찰이 해당 사건들을 수사할 권한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형 사건에 대한 대응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 관련 이슈들이 다시금 파 해쳐지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도 다양한데요. 하지만 지금과 같이 급하게 검수완박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문대통령의 임기 내에 검수완박이 처리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27%였던 것에 반해, 반대하는 여론은 무려 65%였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너무 급한 결정은 반대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은 여론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결국 문대통령의 임기 중에 입법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검수완박 이슈는 한동안 계속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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